728x90 SMALL 글 목록39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면허 공급이 나올 때 받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를 사는 방법입니다. 개인택시 총량 제한에 따라 전국 자리단체별로 면허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택시 면허가 포화상태다 보니 사고파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택시 총량의 제한을 두는 규정이 생긴 건 무분별한 택시 증차를 조절하기 위함인데,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다 보니 면허의 양도나 상속은 가능하게 정해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활성화된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내부 지침에 따라서 .. 2024. 2. 17. 택시의 차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택시의 차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의 차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모든 차량엔 '차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차령이란 다음 국어사전을 보면 '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동차의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령을 계산하는 차령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그럼 2022년 10월 10일에 생산이 완료된 차량이 두 대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량 한 대(A 차량)는 2022년 10월 20일에 등록이.. 2024. 2. 16. 택시 기사의 법규 위반에 관련된 법령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에 관련된 법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승객 입장에선 민원 신고를 했을 때 택시 기사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궁금하실 거고요, 택시 기사 입장에선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본인한테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하시겠지요. 어떤 법령에 따라 이런 일들이 처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와 관련된 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모든 규정을 아우르는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법)'입니다. 여객법은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을 아우르는 법령이고, 관련 사업을 운영할 때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택시법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규모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별도.. 2024. 2. 15. 택시 불친절에 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지난 글에서 예고한 대로, 오늘은 택시 기사의 불친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은 버스와 달리, 다소 좁은 공간인 승용, 승합차에 승객과 택시기사가 목적지 이동을 위해 함께 이동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 성향에 따라 대화가 오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마주하는 만큼 얼굴 붉힐 일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민원 접수되는 사례 중 택시기사의 불친절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요. 이유는 다양하고, 심지어 폭행 같은 경찰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택시기사의 위법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2024. 2. 15.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