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의 법규 위반에 관련된 법령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에 관련된 법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승객 입장에선 민원 신고를 했을 때 택시 기사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궁금하실 거고요,
택시 기사 입장에선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본인한테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하시겠지요.
어떤 법령에 따라 이런 일들이 처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와 관련된 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모든 규정을 아우르는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법)'입니다. 여객법은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을 아우르는 법령이고, 관련 사업을 운영할 때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택시법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규모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01.15.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의 경우, 다른 법령(여객법)에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택시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승차거부(중도하차)와 부당요금, 합승, 카드기 미사용(영수증 미발급) 같은 불편사항은 택시법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와 운수종사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지요.
 
처분기준은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조치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합승, 카드기 미사용은 자격정지 10일)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및 운수종사자격 취소(삼진아웃)(합승, 카드결제기 미사용은 자격정지 20일)
 
여기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기준은 승차거부(중도하차)의 경우엔 최근 2년간, 그 외의 경우엔 1년간 같은 처분이 반복될 경우 적용됩니다. 게다가 이력은 사업을 양도했을 경우에도 누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되는데,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여 택시회사에 입사를 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운수종사자격이 취소되면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구역 위반이나 차량 내 흡연, 자격증 미게시 같은 법규 위반행위는 어떻게 처분이 될까요?? 이 경우엔 여객법에 처분 근거가 있습니다. 이 중 사업구역 위반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성격이 달라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여객법 제4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과도한 영업행위로 해당 지역 택시 기사에 피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회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5일 또는 과징금 40만 원
2회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80만 원
3회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60만 원
여객법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법행위는 사업일부정지(영업정지)를 대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일부정지 처분받은 기간 동안 해당 택시가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외 여객법에 따른 주요 위반사항은 차량 내 흡연(제26조제1항제7의2호), 자격증 미게시(제17조) 정도가 되겠네요. 택시 기사의 불친절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은 드렸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택시 기사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남긴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02.15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 불친절에 관해 알아봅시다.
 
차량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회차별 상관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요즘엔 차량에 블랙박스가 다 장착되어 있고,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 보시는 기사님들은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으셔도 차량 내에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미게시 같은 경우,
1회 10만 원, 2회 15만 원, 3회 20만 원 이렇게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자주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인데, 흔히 두 사람의 택시 기사가 한 차를 사용하는 경우(2인 1 차제) 교대 시 자격증 바꾸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승객과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택시 기사와 관련된 주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택시 기사도 승객도 관련 법령을 상세하게 알고 있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승객이 민원 신고를 하는 경우, 택시 기사가 받는 처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