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대기환경2 탄소중립 포인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등 대기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대기의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3월 25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후 '탄소중립기본법'이라 칭하겠습니다)이 제정되어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탄소중립'이라는 말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완전연소를 기준으로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 2024. 3. 25.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차를 타는 분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기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인 제공자(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세처럼 각 자치단체에 납부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자치단체는 징수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경유차 소유자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법령이 개정되어 2015년 이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부담금.. 2024. 3. 5. 이전 1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