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5 택시 신규먼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 신규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해 주곤 했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택시의 숫자는 중구난방으로 증가하였고, 결국 택시 운송사업의 서비스 품질 하락과도 연결되어 택시 대수를 관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택시 총량제라는 제도가 생겼고, 현재 기준으로는 5년마다 인구 대비 택시의 대수를 산정하여 택시가 부족하면 신규 면허를 발급하고 과잉이면 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총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발행했던 글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02.09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 총량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택시 총량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2024. 3. 11. 택시 기사의 법규 위반에 관련된 법령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에 관련된 법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승객 입장에선 민원 신고를 했을 때 택시 기사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궁금하실 거고요, 택시 기사 입장에선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본인한테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하시겠지요. 어떤 법령에 따라 이런 일들이 처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와 관련된 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모든 규정을 아우르는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법)'입니다. 여객법은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을 아우르는 법령이고, 관련 사업을 운영할 때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택시법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규모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별도.. 2024. 2. 15. 택시의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택시를 이용하실 때 불편사항이 많지요? 흔히 많이 겪는 불편사항은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택시기사의 불친절, 미터기 미사용(협정요금이라 합니다), 호객행위 등... 이번엔 부당요금에 대해 한번 써보려 합니다. 부당요금이란 말 그대로 요금을 더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택시기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요금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왔다고 무조건 부당요금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라고 부당요금에 대한 금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당요금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2024. 2. 15.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어딘가 급히 이동을 할 때, 버스나 전철이 여의치 않을 때, 늦은 밤 한잔하고 귀가를 원할 때 등...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차거부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물론 택시기사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상당히 기분이 상하는 일입니다. 또 법적으로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승차거부'라는 행위의 개념을 먼저 보시죠. 1. 영업 중인 택시의 탑승을 원하는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2. 탑승 중인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하차시키는 행위.(중도하차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행위가 크게 '.. 2024. 2. 14. 이전 1 2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