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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차를 타는 분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기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인 제공자(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세처럼 각 자치단체에 납부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자치단체는 징수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경유차 소유자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법령이 개정되어 2015년 이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부담금.. 2024. 3. 5.
택시운송사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운송사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흔히 보이는 택시의 차량은 대부분 중형 세단 차량이고, 요즘은 승합차량도 자주 보이곤 합니다. 그 외 경형이나 소형 차량을 이용한 택시는 수도권 같은 경우 거의 볼 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차량 배기량 등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 등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배기량 또는 차량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기준이 됩니다. 1.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2. 소.. 2024. 3. 4.
택시의 유가보조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택시의 유가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차량이 주된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 비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2023.08. 기준) 가스충전 시 가격이 대략 리터당 850~1,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택시 탱크 용량이 70리터니까 가득 채울 경우 리터당 1,000원 기준으로 7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1일 운행거리가 긴 경우엔 하루에도 몇 번씩 충전을 하게 되니, 택시 운전하시는 사람 입장에선 큰 지출입니다... 2024. 2. 17.
개인택시 양도·양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개인택시 양도·양수의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법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면허를 양도할 사람을 만나야 하고, 면허 가격이나 차량 양도 여부 등을 상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정리한 다음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관공서에 서류 접수 민원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행정사나 해당 시군 개인택시 조합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의 경우는 처리 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는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번 글을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위한 서..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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