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3 택시 기사의 법규 위반에 관련된 법령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택시에 관련된 법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승객 입장에선 민원 신고를 했을 때 택시 기사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궁금하실 거고요, 택시 기사 입장에선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본인한테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하시겠지요. 어떤 법령에 따라 이런 일들이 처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와 관련된 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모든 규정을 아우르는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법)'입니다. 여객법은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을 아우르는 법령이고, 관련 사업을 운영할 때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택시법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규모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별도.. 2024. 2. 15. 택시 불친절에 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지난 글에서 예고한 대로, 오늘은 택시 기사의 불친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은 버스와 달리, 다소 좁은 공간인 승용, 승합차에 승객과 택시기사가 목적지 이동을 위해 함께 이동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 성향에 따라 대화가 오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마주하는 만큼 얼굴 붉힐 일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민원 접수되는 사례 중 택시기사의 불친절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요. 이유는 다양하고, 심지어 폭행 같은 경찰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택시기사의 위법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2024. 2. 15.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저번 글에서 택시의 사업구역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려드렸지요? 한 글에서 정리가 다 되면 좋았을 텐데, 정리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져서 글을 나누게 되었네요. 2024.02.14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의 사업구역에 대해, 기본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택시의 사업구역에 대해, 기본 개념부터 알아봅시다.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2024.02.14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알아봅시boripapa.co.kr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택시는 '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정해진 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하겠.. 2024. 2. 15. 택시의 사업구역에 대해, 기본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2024.02.14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어딘가 급히 이동을 할 때, 버스나 전철이 여의치 않을 때, 늦은 밤 한잔하고 귀가를 원할 때 등...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 본 대부분의 사 boripapa.co.kr 2024.02.14 - [택시 관련 정보] - 택시가 합법적으로 승차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택시가 합법적으로 승차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지난번에 택시의 승차거부(중도하차) 사례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택시기사가 이.. 2024. 2. 14.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