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환경개선부담금1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입니다. 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차를 타는 분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기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인 제공자(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세처럼 각 자치단체에 납부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자치단체는 징수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경유차 소유자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법령이 개정되어 2015년 이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부담금.. 2024. 3. 5. 이전 1 다음 728x90 LIST
